올 들어 한국 경제에는 잇따라 낭보가 들려왔다.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소비가 회복을 보이면서 국내외 기관들이 성장률을 0.1~0.3%포인트가량 높였다.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현재의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숨이 길고 저변이 넓은 국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이 같은 분석대로 순조로운 항해를 이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수출의 성장기여도 감소, 주택가격 하락과 저축률 추락, 재정건전성 취약 등 하방 위험요인이 올해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OECD가 수정 전망한 한국 경제는=경제전망에서 OECD는 올해 성장률을 당초 4.4%(지난해 11월 전망)에서 4.3%로, 내년은 4.6%에서 4.8%로 조정했다. 올해는 당초 전망치보다 경기가 살아나는 속도가 더디고 오는 2008년에 가서야 회복세를 보다 뚜렷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였던 점을 감안하면 L자형 정체 국면이 1년 이상 지속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OECD가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내놓은 분석이다. 총괄평가에서는 유가 및 환율 안정화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민간 소비가 증대되는 한편 소비자물가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말하자면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위로 치고 올라갈 정지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OECD는 동시에 한국 경제가 불안한 외줄타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증가율을 당초 11.0%에서 10.0%로 낮췄다. 이런 가운데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를 종전 1.3%에서 0.9%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경상수지도 서비스수지 악화 지속으로 적자 전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긍정요인 못지않게 부정요소도 산재해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 경기위축 가능성 상존=덧붙여 OECD는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에 대해 세세히 나열했다. OECD는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부(富) 효과 증대보다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에 더 주목했다. 여기에다 건설투자 침체, 가계 부문 부채증가 및 저축감소 등이 뒤따른다.
실제 가계 순저축률은 지난 2005년 4.2%에서 2006년 3.5%로 추락했다. 전국 가구의 20%가량이 빚을 내서 생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택 값은 이런 추세라면 공시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몰리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조금씩 회복을 보이고 있는 민간 소비가 언제 어느 순간에 침체로 반전될 여지가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장기간 이어가려면 수출 부문에서 크게 뒷받침돼야 하는데 수출의 성장기여도 감소 등으로 인해 이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 균형재정에 힘써야=긍정요소 못지않게 부정요인이 산재해 있는 한국 경제. OECD는 이런 우리 경제에 대해 ▦균형재정 유지 ▦중기 물가에 목표를 둔 통화정책 운용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대응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 특히 정부가 수립한 내년 재정지출은 최대 256조원으로 증가율로는 2002년 이후 최고치다. 통화정책도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의 회복기조라면 우리 경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경기회복 국면이 길고 그 과실도 중산ㆍ서민층에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뤄지기에는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이번 OECD 보고서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