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사당의 결투' 임박

민주당 당직자들이 28일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입구 앞에 앉아 3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 '국회의사당의 결투' 임박 한나라 "사회개혁법외 85개 법안 연내 처리" 민주 "MB 악법 타협불가… 기필코 막겠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민주당 당직자들이 28일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입구 앞에 앉아 3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야당이 협의에 응할 경우 사회개혁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자고 하지 않겠다."(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MB(이명박 대통령)악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지도부가 연말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국회의사당 결투'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114개로 꼽았던 연내처리 법안 중 시급하지 않은 29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85개 법안을 강행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민주당은 타협 불가를 천명하며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겠다고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85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당초의 114개 중 제외된 29개 법안 가운데는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고령자 주거안정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법이 포함됐다. 85개 법안은 ▦경제 살리기 법안 43건(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위헌 및 일몰 관련법안 14개 ▦예산부수법안 15개 ▦사회개혁법안 13건 등이다.. 이들 85개 법안에는 야당의 금산분리ㆍ출총제 완화 반대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 특히 이중 사회개혁법안에는 집회시 복면착용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국정원법 등 야당이 이념법안이라고 반대하는 법안들이 포함됐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개혁법안 5~6개는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홍 원내대표의 '사회개혁법안 분리 처리카드'를 야당과의 협상용이라기보다는 강행 이념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여당 내 소장파 달래기용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 경제법안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강경노선 고수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은행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악법으로 규정한 뒤 "결사항전해 악법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며 "악법 철회가 모든 것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