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답 내용 주제별 요지
"투기하면 손해보는 부동산제도 만들것" 경제 대외적 불안요인 뚫고 회복국면北 붕괴 바라는 미국내 시각 동의안해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ㆍ외교ㆍ경제 분야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 18일 신년연설 이후 논란이 됐던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 방안을 비롯,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노 대통령은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해 아쉬움을 남겼다.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 정리했다.
◇국정운영 스타일
국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현될 수 없다. 모든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옳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미 국민들이나 언론이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문제도 대통령이 주장하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된 일도 한둘이 아니다.
이상적이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니겠느냐. 결국 균형점의 문제다. 끊임없이 여론과 일치하지 않은 선택을 해왔고 마침내는 그 선택에 의해 국민들에게 인정받아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큰 조류를 보고 가는 선택, 그러면서도 현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균형 있는 선택을 위해 계속 고민할 것이다. 때론 어려움에 부닥치는 선택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
실제로 정부가 절약하고, 다른 예산을 발굴하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으로 조세개혁을 해나가고 조세감면폭을 조정하더라도 미래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증세문제를 논쟁하기 전에 감세문제에 관한 논쟁이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
본시 8ㆍ31대책 입법이 되고 나면 이후 수요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밖에 여러 가지 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 준비 중이다. 구체적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보다 정부에서 정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주재회의를 거쳐 확정해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게임이다. 부동산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집단들이 있다. 여기에 대처해야 한다. 문제는 국민들이 어느쪽을 믿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믿지 않으면 상당기간 동안 효과가 나지 않는다. 부동산도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시장의 기제를 잘 활용해 어떤 경우에든 투기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 보도록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 정책을 흔드는 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대외 경제 환경 대응
유가ㆍ환율 세계경제 흐름에 있어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불안요인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대외적 불안요인이 없으면 대내적 불안요인이 거론된다.
그러나 여러 불안요인을 뚫고 이제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 원화가치가 계속 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계속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 낙관의 근거다.
낙관적 전망을 가진 사람만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스스로 건강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있는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지 의지도 확신도 없는 사람은 병이 잘 낫지 않는다고 한다. 언론들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낙관적인 것은 낙관적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핵 해법
북핵문제 해결에 관해 한미간 이견은 없다. 협상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미국과 한국정부는 합의해놓고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또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의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미간 이견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미간 이견이 없다.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실무자간에 근거라든지, 주변국 인식이라든지, 그것이 핵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 사실확인과 의견조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대통령이 결정적인 의견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실무자에게 맡길 것은 실무자에게 맡길 것이다.
◇지방분권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행정중심복합도시는 참여정부의 의지만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어느 정부가 이것을 하기 싫어서 시작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시작된 것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혹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차질 없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돌이킬 수 없도록 참여정부 임기 안에 토대를 굳건하게 놓을 것이다.
◇탈당ㆍ민주당 통합
탈당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당내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과거형으로 말한 것이다. 당정관계는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서 연구하고 있다. 새 지도부가 뽑히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다. 우리당 창당정신은 지역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 경쟁이 없으면 그 지방의 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입력시간 : 2006/01/25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