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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보다 조직안정 '무게' 정통법관 4명 서열따라 낙점 "무난" 평가盧대통령 사시동기는 2명 포함·1명 탈락이홍훈·전수안 "진보" …사법개혁 힘 실릴 듯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이홍훈 후보 전수안 후보 박일환 후보 김능환 후보 안대희 후보 7일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의 면면을 보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파격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취임 후 첫 제청권 행사였던 지난해 10월에는 '기수파괴'라는 깜짝 카드를 선보였으나 이번의 경우 사시 14~18회의 고참급 법조인 위주로 서열에 따라 낙점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청자 5명 가운데 4명(여성 법관 포함)을 이른바 정통 법관에서 고른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6명 중 정통법관 출신이 3명뿐인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최소 절반 이상이 법원 인사가 돼야 한다는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고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가 2명(김능환 울산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이나 포함됐지만 동기이자 '8인회 멤버'인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이 탈락, '코드 인사'라는 비판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인다. 법원과 검찰ㆍ여성계 등 직역과 출신지역을 고루 배려하는 관례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학력의 경우 서울대 일색으로 이는 이미 비서울대 출신 김지형 대법관(원광대)이 지난해 임명된 점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또 제청자문위에서 2명이나 추천해 주목됐던 교수 출신의 대법관 입성은 끝내 좌절, 다음 번에나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선은 안정에 중점을 뒀지만 후보자들의 성향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은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지난해 임명된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과 함께 이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추진에 힘이 될 전망이다. 이 법원장은 일조권과 산업재해 분야에서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아 재야와 시민단체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추천됐다. 전 법원장은 전문직 범죄, 여성 관련 범죄 등에서 엄격한 양형 적용으로 유명하다. 전 법원장이 임명되면 대법관 가운데 2자리를 여성이 차지, 법조계의 거센 '여성 파워'를 실감케 했다. 김능환 법원장은 원칙에 충실한 법관으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국민의 비판 대상이 돼야 한다며 정보공개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중국적 병역의무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 국적포기 제한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일환 법원장은 실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의 가족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 신용정보업자들의 불ㆍ편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TK(대구ㆍ경북) 출신인 박 법원장은 강신욱 대법관의 퇴임에 따른 지역 안배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서울고검장은 대검 중수부장을 맡아 대선자금 수사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를 지휘, '국민 검사'로 불리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청의 특징은 파격보다는 안정성과 전문성에 주안점을 둬 적절하고 무난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6/07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