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론, 설비투자등 '감세 2010년까지 연장' 추진부정론, 재정적자 팽창우려… '단기부양'은 필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경제팀 교체와 함께 새롭게 제시할 경기부양 정책을 놓고 미국 정계와 경제계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기업투자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촉진을 위해 투자 부문의 세금경감과 배당소득세 감면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이 소수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며 중산층의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사회보장기금 또는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는 현재 단기적으로 입법화된 감세안을 오는 2010년까지 연장하는 영구 감세론을 추진하는 한편 민주당과 일부 경제학계에서는 경기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장기적인 감세가 경기 회복시에 탄력을 잃을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승리한 후 경제팀 교체와 함께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2004년 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달 중 윤곽을 설정, 내년 1월에 확정할 부시 행정부의 경제성장 플랜은 앞으로 10년간 3,000억달러를 감세하고 내년과 후년에는 연간 400억~500억달러의 감세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식 배당소득세를 20% 경감해 증시에 활력을 주고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우파의 철학은 경제의 문제가 소비둔화가 아니라 투자부진과 증시하락이라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증시투자의 여력을 확보한다는 것.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을 지지하는 전미제조업협회(NAM)의 제리 재시노스키 회장은 "배당소득세를 50% 깎을 경우 200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0.5% 상승의 효과를 낳고 노동생산성이 2%에서 2.4%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의 플랜으로는 중산층에 감세효과가 돌아가지 않으므로 다수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 감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폴 크루그먼 컬럼비아대 교수, 폴 새뮤얼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은 부시 행정부가 소득세를 낮추고 주정부에 대한 보조를 늘려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 경기부양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권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은 감세안이 재정적자를 팽창시켜 이자율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GDP에 대한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1.5%로, 유럽의 3%에 비해 걱정할 수준이 아니며 재정적자가 이자율을 상승시킨다는 논리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공화당을 옹호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