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정부는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의 80%가 지급되는 오는 11월12일부터 일어날 수 있는 수익증권 대량 환매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수익증권에 대한 시가평가제를 내년 7월까지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17일 금감위와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투신업계가 건의한 무기명 장기채권 도입과 관련, 장기채 도입이 투신권의 자력구조조정과 연결될 수 있도록 무기명 장기채권을 편입할 수 있는 무기명 수익증권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무기명 장기채와 함께 무기명 수익증권 판매가 허용되면 시중의 부동자금과 지하자금이 대거 투신권으로 몰려 채권 수요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시중금리 하락, 투신권 유동성문제 해결, 주가상승 등 금융시장에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무기명 채권과 무기명 수익증권의 경우 모두 금융실명제법을 고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측면 이외의 요소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무기명 장기채와 무기명 수익증권이 발행될 경우 11월 금융대란설 등 금융시장의 불안은 확실하게 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예외조치라는 사안의 성질상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11월 투신권 대량환매로 인한 금융대란설과 관련, 『기존에 설정돼 채권 시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투신사가 추가로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신규펀드에 대해서는 100% 시가평가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는 시가평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펀드의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제한하면서 기존 펀드에 대한 시가평가는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수익증권 투자자들의 비대우 채권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李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기존 수익증권에 대한 전격적인 시가평가제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대우채권뿐 아니라 일반 비대우 채권에 대한 손실을 우려해 미리 환매해가려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李위원장은 『이는 IMF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하고 『클린펀드를 만들어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도록 해 채권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지난 16일 이후 투신권에 신규로 편입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주식형의 경우 4일 환매제, 공사채형은 3일 환매제도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투신사에 지시했다.
李위원장의 언급은 그동안 채권 시가평가가 적용되지 않던 기존 추가형 펀드의 신규수탁을 금지하고 채권 시가평가가 적용되면서 동시에 3일(채권형), 4일(주식형) 환매제가 적용되고 있는 신규펀드로만 새로 투신권에 유입되는 자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7월1일을 기점으로 채권시가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설정된 추가형 펀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이후 신규 설정된 펀드에 대해서만 적용했었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기관투자가 등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과 금리상승(채권값 하락)을 우려, 채권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신규펀드 가입을 꺼릴 것으로 예상해 시가평가 대상이 아닌 기존 추가형 펀드를 대량 설정해 자금을 받으면서 시가평가범위에서 벗어났었다.
우원하기자WHWOO@SED.CO.KR
안의식기자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