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후 북한과 경협 및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의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제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수위를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제재에 참여하면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이 때문에 사업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자신들이 마치 ‘핵보복’을 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소연이다.
북한과의 교역은 중소기업이 중심이지만 현대ㆍ삼성ㆍLG 등 대기업도 크든 작든 관계를 맺고 있다. 기업들은 유엔이 북한 제재를 결의하고 중국이 이를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다는 푸념이다. 북한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중국의 송금 제재와 국경감시 강화 등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북한의 비싼 대가란 으름장이 개성공단사업 등의 중단일지 모른다고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대기업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지난 24일 미국의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인 프랭크 개프니 안보정책센터(CSP) 회장은 ‘미국은 북한 김정일과 사업을 하는 현대ㆍ삼성 등과 거래를 끊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신문에 게재했다. 비록 한국 현실을 잘 모르고 한 소리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대기업이나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란 점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북한 핵 문제는 앞날을 점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다. 여기에 정부까지 갈팡질팡하고 그나마 외교안보팀마저 전면 교체되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핵 함정’에 빠진 기업들은 허우적거리고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이라도 단행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북한과의 경협도 전면 중단을 각오해야 할 판이다. 북한 핵 문제는 개별기업이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이 모든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가 점점 증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의 강도가 날로 심화되는데 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북한 핵 해결은 물론 기업의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