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 경제성장률 4.5%"
IMF 코소장, 중·장기적 전망 밝다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서울사무소장은 2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4.5%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세계경제의 하락 전망과 연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코 소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IMF체제 이후 한국경제 전망'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우나 중.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자동차 처리와 관련, 그는 "대우자동차는 현재 의미있는 구조조정 노력을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권단과 정부가 신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코 소장은 또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이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 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정부의 주장대로 이 제도가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한 것으로 현대전자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코 소장은 그러나 "이 제도가 해외시장에서 현대전자에 대한 구제처럼 보일 수도 있으며 이것이 신뢰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관련, "한국 정부가 최근 이미 편성된 예산중70%를 상반기에 조기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바로 온전한 형태의 경기진작책"이라며 "재정확대나 추경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은 현 시점에서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코 소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를 좀더줄여야 하며, 비용 절감과 비핵심적 자산의 매각 및 다른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등을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은 기업들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거부해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하며, 회생가능성은 있지만 침체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유예 등을 포함해 더욱 활발한 워크아웃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장개입과 관련, 그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당면한 기업.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진전시키기 보다는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은 6%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한국이 지난 30년간 연평균 8%라는 전대미문의 성장률을 기록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할 때 이런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 소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한국은 IMF 프로그램에 따라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구조개혁은 통상 여러 해가 소요되는 만큼 IMF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