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투자부진에 발목 잡힌 경기회복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9월 중 산업활동동향에 나타난 경기상황은 ‘불안한 회복세’로 요약할 수 있겠다. 생산ㆍ소비지표가 호전돼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데다 설비투자는 뒷걸음질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9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7.2%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9월 증가율은 지난 1월의 14.3%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이 같은 기록적 증가는 반도체와 영상기기 급증에 따른 것으로 산업 전분야에 걸친 고른 호조라고 보기 어렵다. 또 소비재 판매도 늘기는 했지만 증가폭이 0.8%에 그쳐 전월의 6.1%보다 탄력이 크게 떨어졌다. 자동차 업체 파업의 영향 때문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것 역시 소비가 특정 부문에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의 전반적 확산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는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 설비투자는 2.0% 줄어들어 전월의 9.7% 감소에 이어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설비투자추계지수는 91.8로 1월의 82.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7~8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던 기계수주도 0.3% 감소했으며 제조업 부문의 기계수주는 2.8% 줄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투자가 부진하면 경기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가 늘지 않을 경우 고용과 소득사정이 좋아지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소비의 지속적인 활성화도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가 반짝 회복세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고유가와 함께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가 성장둔화 조짐을 보이는 등 외부요인이 불투명하고, 그동안 소비회복에 일조했던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다. 투자부진은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기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의 관건은 역시 투자다. 수없이 지적해왔지만,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기업들을 투자할 마음이 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규제완화와 정책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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