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개선에 힘입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분석과 달리 실제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하위 계층 간 근로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ㆍ4분기 5.04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5.24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5분위 배율은 2ㆍ4분기 4.98배로 지난해 같은 분기(4.91배)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003년 4.78배에서 ▦2004년 4.79배 ▦2005년 4.94배로 확대되다가 지난해 4.91배로 다소 개선됐으나 올해 들어 다시 악화됐다. 다만 2ㆍ4분기 5분위와 1분위 가구의 재산소득(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 등) 격차는 8.12배로 지난해 2ㆍ4분기(16.35배)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이전소득(공적연금ㆍ사회보장 등) 격차와 비경상소득 격차도 2ㆍ4분기 각각 1.58배와 8.29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배와 14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산소득과 이전소득ㆍ비경상소득 등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3%, 4.0%, 3.9%에 불과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소득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서의 분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미흡해 아직 하위 계층에 고정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