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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0순위'제도 도입한다
■공급체계 전면 손질주택형 대폭확대·2013년까지 5만가구 공급역세권 시프트엔 DTI·LTV 제외방안 검토도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Shift)에‘0순위’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형을 다양화할 방침이어서 시프트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실시된 7차 시프트 접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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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공급체계가 전면 손질된다.
공급 '0순위' 제도가 도입돼 우선공급물량의 선택폭이 늘어나고 현재 3개 타입에 불과한 시프트 주택형도 확대된다. 또 역세권 시프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에 한해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제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4일 "시프트 공급 4년차를 맞아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시프트 5만가구 공급계획을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올 하반기 내에 0순위 공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0순위 제도는 우선ㆍ특별공급의 한 유형으로 전체 공급물량과 관계 없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시프트를 공급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0순위 대상자로는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프트 주택형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59ㆍ84ㆍ114㎡형만 공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51ㆍ74ㆍ92㎡형 등도 선택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수요층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존 공급체계에서는 청약예금을 사용하는 85㎡형 이상 주택형이 114㎡형만 존재하고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비싸 실수요자의 접근이 어려웠다.
역세권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려 시프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역세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및 DTIㆍLTV를 제외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프트 공급체계를 손질하고 나선 것은 소외지대에 놓여 있는 수요층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2013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6~2009년까지 3년 동안 서울에서 7,884가구가 공급돼 시프트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중ㆍ장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현재 59ㆍ84ㆍ114㎡형만 분양되고 있는 공급유형에 51ㆍ74ㆍ92㎡형 등을 더해 세분화하면 소액 청약예금자 수요를 유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택폭도 넓어져 수요층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의 경우 이미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주택형을 다양화하고 공급물량을 늘리면 시프트가 부동산시장에서 기존 주택의 '대항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선ㆍ특별공급에서 '0순위' 제도를 신설하는 것 역시 수요층 확대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시프트 공급이 절실하고 공급 효과가 큰 소외계층을 '타깃팅'해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분양은 늘리는 대신 기타 우선ㆍ특별공급의 조건은 까다롭게 하면 일반 분양물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조건을 '결혼 5년 이내 2자년 이상인 가구'로 변경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0순위 대상자를 두고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4자녀 이상 다가구에게 최우선 공급을 시행할 때 공급 효과가 가장 우수해 이들 가구에 대해 0순위 자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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