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위 보고서 "對韓수출 190억弗 수입은 100억弗 늘듯"9ㆍ11 테러참사 이후 미국이 통상문제를 테러와의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달 초 상원 재무위에 보낸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이 190억달러(54%), 수입은 100억달러(21%)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또한 상호관세를 철폐할 경우 쌀ㆍ육류ㆍ과일ㆍ채소류 등 농수산물의 수출이 늘어나며 한국은 섬유ㆍ의류ㆍ가죽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테러참사 이후 베트남 및 요르단과의 FTA 협상을 서둘러 체결한데다 대통령의 통상 대권을 인정하는 신속협상처리권(패스트트랙)이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를 계기로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은 한국 농산물 시장 개방에, 한국은 미 반덤핑제도 개선에서 각각 득을 볼 수 있다.
워싱턴의 세계경제연구원(IIE) 최인범 박사는 "미국은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한국은 안정된 미국시장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미 FTA 체결에는 장애물도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미국의 반덤핑 문제 개선은 이 조치로 보호를 받고 있는 미국의 의류ㆍ철강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한국 정부가 농민들의 피해를 감수하며 협상을 체결하기 어려우며 미국 역시 철강업체의 강력한 로비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법안은 지난 99년 상원 금융위 민주당 간사인 맥스 보커스 의원에 의해 상정됐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올 5월23일 상원에 다시 상정됐다.
법안은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내국인 대우와 시장접근 ▦원산지 기준 개선 ▦세관절차ㆍ위생기준ㆍ지적재산권 규정 등의 변경 ▦국제노동 기준 엄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싱가포르ㆍ베트남과 FTA를 체결하고 있고 보커스 의원은 한국ㆍ호주ㆍ뉴질랜드 등에도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간 FTA 논의는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기됐으며 99년에 주한 미 상공회의소(AMCHAM)가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