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와 재계간의 상시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전경련 회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와 재계간 대화와 협력의 채널이 마련되게 됐다. 정부와 재계간의 이 같은 움직임은 SK쇼크를 비롯한 대내외적인 불안으로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새 정부의 재벌개혁 등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적지 않은 때라 기대를 모은다.
정부와 재계간의 협력은 자칫 유착이라는 인상을 주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혁성향이 강한 노무현정부의 입장에서는 재계와 상시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이 다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이 같은 시각은 단견이다. 당면한 경제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의 주체인 기업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고치를 것은 고치는 유연한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선 SK 쇼크이후 증폭되고 있는 금융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북한 핵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우리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회계 투명성 및 새 정부의 개혁정책 등에 대한 오해가 계속될 경우 외국인투자 이탈이 가속돼 다시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재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우리경제와 기업실상에 대한 해외IR활동을 펼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재벌개혁 등 새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재계와의 대화 채널은 개혁의 부작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을 추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와 재계간의 관계가 반드시 적대적이거나 대립적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혁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경제불안만 가중될 우려가 없지 않다. 오히려 대화를 통해 정부는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고 재계는 현실을 감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작용이 적은 정책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보다는 기업이 성장발전하고 우리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과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계도 무조건 개혁에 반대하고 저항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개선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현재 우리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재계간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경제 살리기와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협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형기기자 k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