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적극 검토” 밝혀정부는 현행 6%인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원활한 연금수급 및 기금고갈 예방을 위해 18% 이상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추진중이다.
또 국민연금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시점인 2030년대에도 전국민의 절반이 넘는 연금 미수급자가 발생,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룡하연구위원은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의 구조조정 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위원은 『오는 98년 사업장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현행 6%에서 9%로 3% 오르나 2030년경이면 기금이 완전고갈돼 국민연금을 둘러싼 많은 혼란이 예견된다』면서 『연금보험료 변동에 따른 수익비 변동을 정밀분석한 결과 연금수익비가 1대 1 즉 1.0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험요율을 18%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조정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연금보험요율을 9%로 유지할 경우 수익비는 2.15배의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 12%로 상향하면 수익비가 1.62배, 15%인 경우 수익비가 1.29배 그리고 18%로 상향할 경우 1.08배의 적정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비 1.0의 균형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요율을 18%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김위원은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연금급여산식상의 급여율 구조를 보면 전 가입자 평균소득자의 경우 제도가입 연수가 1년 변동할 때마다 연급급여율은 1.75% 포인트 오르도록 된 현행 급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요율 9%의 2배, 즉 18%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애따라 보건보지부는 국민여금의 보험요율을 선진국 수준인 18%까지 단게적인 인상을 추진중이다.
현재 총인구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3%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가입자를 합친다 하더라도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현행 연금체계가 유지된다면 60세 이상 인구중 연금수급자 비율도 2000년에는 5.3%, 2010년에는 26.7%, 2020년에는 43.2%, 2030년에도 49.2%에 불과하게 된다.<신정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