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금융.법률.회계.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와 통신.방송.운수 등의 서비스산업이 발전될 것으로분석됐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세미나에서 한미 FTA가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이르렀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세계 11위의 경제국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1990년대7.7%에서 2005년 4.0%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뺀 서비스업 성장률이 2003년과 2004년에각각 1.6%, 1.9%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고 이것이 경제성장률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주로 내수업종이기 때문에 내수 침체는 서비스업 성장을 가로막고 이로 인해 다시 내수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실업을 줄이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육성도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는 말했다.
금융.회계.법률.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소프트웨어서비스 등 기업을 주고객으로 하는 지식기반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비중이 크지도 않고 경쟁력도 취약하다.
그는 "지식기반서비스를 육성하려면 수요 증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대부분기업 내에서 해결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수요를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미 FTA로 서비스 장벽이 완화되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 수요가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식기반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영역은 각 나라마다 독특한 성격이 있으므로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의 경우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의 주 소비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현재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통신.방송(케이블).운수 등도 한미 FTA를 통한 시장과 경쟁의 확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 특징 때문에 자연독점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국내시장에서 독점의 피해를 막으려면 적절한 수준의 개방을 통해 경쟁요인을 유지하는 게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