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평균 층수를 16층 이하로 정했다. 20층 상향 기대감으로 들썩였던 강남 재건축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0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 평균 15층 이하로 제한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16층 이하로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의회가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평균 층수를 16층으로 결정한 것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합의 이후 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층고 완화 불가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균 층수가 건교부와 서울시간 합의보다 1층 높아지기는 했지만 당초 의회안보다 대폭 후퇴한 만큼 최근의 재건축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15층이나 16층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재건축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건축 추가 규제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재건축조합들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층고 완화를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던 재건축단지들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덕동 일대 저층아파트 등 15층 이하로 사업을 추진해온 재건축단지들은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양한준 고덕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지난 1월 평균 15층, 최고 20층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평균 층수가 16층으로 높아지면 최고 25층까지 설계할 수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줄곧 15층을 고수해온 서울시는 비록 1층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한 관계자는 “평균 15층에 비해 큰 완화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아직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둔 만큼 추이를 지켜본 뒤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서울시와 건교부의 합의는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한다는 것”이라고 확인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할지 지켜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