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집값은 못 잡고 건설투자만 가로막고 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당국 내에서도 8ㆍ31 정책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과 다음달 콜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8ㆍ31 대책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불안을 해소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통위원들은 아울러 8ㆍ31 대책이 건설투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올해 민간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콜금리 인상을 주장한 한 위원은 “8ㆍ31 대책이 미약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이미 예상한 결과’라며 투기자금의 비용을 높이고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정책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강남 재건축대상 아파트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은 “8ㆍ31 대책이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되면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제하면서도 “통화 완화정책이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콜금리 동결을 주장한 강문수ㆍ김종창 위원은 8ㆍ31 대책이 향후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건설투자가 민간투자유치(BTL) 사업 등 공공부문에서는 투자확대가 예상되지만 기조적으로는 8ㆍ31 대책이 시행됨으로써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통위원들은 콜금리 인상과 동결 주장의 명분으로 8ㆍ31 대책이 집값은 못 잡고 건설투자는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내세운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