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종합대책 의미·내용잇단 제재 강화에도 시장질서 시정 역부족
정부와 민주당이 23일 신용카드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규제 및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나선 것은 신용카드를 둘러싼 최근의 심각한 경제ㆍ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법규를 위반한 카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잇따라 강공책을 폈다.
그 결과 가두모집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남발이 종전보다 크게 줄어드는 등 영업질서가 일부 개선됐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들이 연리 2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고 무리한 채권추심이나 이용대금의 부당 전가 등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카드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 한층 더 강화된 종합대책을 통해 카드사들을 압박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 현금서비스 수수료 낮춰라
카드사들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자금조달 금리와 각종 지원책에 힘입어 대규모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하폭은 여전히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올들어 수수료를 일부 내리기는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회원 분류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용하면서 대다수 회원들이 연 20%가 넘는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간그룹에 대다수 회원을 분포시키고 신용도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원분류 체계를 개선해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회원분류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유지할 경우 전문기관의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수수료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이용한도 회원 능력에 맞게 책정
최근 신용카드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카드사들이 회원의 결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한도를 부여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때 회원의 의사와 결제능력을 반드시 고려해 한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폐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용한도를 책정할 경우 금융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부는 그 이전 단계에서도 회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품제공이나 찾아 다니는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기로 했다.
▶ 카드 관련 각종 제도 개선도 병행
정부는 아울러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를 상당 부분 대신하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카드의 이용한도(1회 50만원, 1일 100만원)를 전면 폐지하고 직불카드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하고 있는 직불카드의 세제혜택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카드이용자 보호를 위해 카드를 도난당한 뒤 거액을 인출당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인출한도를 200만원까지 낮추고 대부분의 카드에 이용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당국자는 "이 같은 각종 제도 개선책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개정, 카드사 약관 개정 등이 이뤄지는 오는 6월과 7월부터 시행된다"며 "이를 계기로 카드사들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강도 높은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