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5일 김대중 전 대통령(DJ) 시절에도 도ㆍ감청을 했던 사실을 고백하면서 ‘X파일’사건의 추이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도청내용의 공개범위 및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온 ‘X파일’ 사건에 대한 정치권 논란은 이번 국정원 고백을 계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YS) 및 DJ 등 역대 정권은 물론 현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도ㆍ감청 조사를 촉구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히 현 정권이 자신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정부는 물론 자신에게까지 타격을 줄 수 있는 도청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세밀한 밑그림을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집권 후반기 정국 새 판 짜기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그동안 ‘X파일’ 공개 문제를 놓고 수세에 몰려 있던 한나라당이 이번 국정원 고백을 빌미로 공세전환을 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YS 및 DJ 정부 시절에 이뤄진 도ㆍ감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강구 등을 촉구하고 나서는 동시에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 참여정부에서도 여전히 도ㆍ감청이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권 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역대 정권은 물론 참여정부의 도ㆍ감청 의혹에 대해서까지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특검을 통해 불법도청의 실태와 역대 정권에서 이를 은폐해온 점 등을 낱낱이 밝힐 것”을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역대 정권 불법도청의 모든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규명돼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방법론에 들어가면 검찰수사와 특별법 제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국정원 발표로 그동안 ‘274개 도청 테이프의 공개(별도의 특검에서)’를 주장해온 민주당의 입장이 급선회할 조짐을 보이면서 테이프 공개범위와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국민의 정부의 직계 후손 격인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원 고백이 DJ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유종필 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정원의 발표를 면밀히 분석 중이며 274개 테이프 공개 여부 및 수사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