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원만한 정권교체를 원한다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신구 정부 간 알력이 갈수록 깊어져 볼썽사납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자 통합신당도 이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본이 안 된 나쁜 대통령"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맞받아쳤다. 교육개혁ㆍ광역경제권 편성 등 정책기조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신구 세력 간 갈등은 이제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과 통합신당이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거부하면 새 정부는 출범부터 파행을 빚게 된다. 국무총리나 개편 대상이 아닌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경우 장관을 지명하지 못해 국정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곤란하다.
물러가는 정부나 새로 들어서는 정부 모두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승자는 관용을, 패자는 침묵하는 신사도를 발휘해야 한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참여정부가 공을 들인 정책이 수정되는 것이 아쉽겠지만 평가는 역사에 맡기면 된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도 물러나는 정부의 허물을 들춰내는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권을 인수하는 작업에 충실하면 된다. 새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데 그쳐야 한다. 참여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공무원들에게 면박을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이렇게 소란을 떠는 나라는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다. 정권교체의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새 대통령이 선출된 날로부터 취임하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긴 탓도 크다. 정권교체기 때마다 반복되는 신구 알력에 따른 국민갈등과 국력소모를 줄여야 한다. 선거일과 취임일 간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금융불안으로 주식시장은 물론 실물경제도 크게 위축되고 있고 고물가로 서민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내년 1월 물러나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어제 연두교서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구 정부는 감정대립을 접고 원만한 정권교체와 민생경제 회생에 협력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8/01/2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