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한국은행이 하반기 이후의 물가불안을 막기 위해 콜금리를 인상한 후 은행권은 잇달아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리인상폭이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나 경기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환율하락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ㆍ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이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수출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최근 미국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이른바 '더블딥'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미국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수출도 크게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기상승도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된다.
최근 들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주 한ㆍ중 투자협력위원회가 출범 후 첫 회의를 갖고 양국간 산업협력 및 교역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도 13일 한ㆍ중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21세기 한ㆍ중 경제협력 공동연구회를 발족시킨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 전개된다. 산자부는 세계일류상품 해외 로드쇼의 일환으로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의 유동화 계획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기금자산의 유동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에 대한 정부의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
재경부는 14일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사이버쇼핑몰 업체 난립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산자부는 사이버 쇼핑몰 구조개선대책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어 15일 바이오테크놀러지(B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BT 전문인력 지원 계획을 밝힌다.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노사협력을 다지는 기회도 마련된다. 산자부는 16일 월드컵 노사평화를 위한 노ㆍ사ㆍ정 선언식을 갖는다.
한편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제3차 차기 정부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전경련은 이날 정부의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