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감세도 공적자금도 없다"

재무장관-중앙은행장 연석회의 "中企에 300억유로 지원"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미국처럼 1천억달러가 넘는 감세를 실시하거나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대규모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EU 재무장관-중앙은행장 연석회의는 지난 13일 프랑스 니스에서 이틀간의 회동을 끝내면서 대신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역내 중소기업에 3년 기한으로 300억유로(미화 420억4,000만달러 가량)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는 평상시 지원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ECB의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 진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밝혔다. 유로권 인플레는 지난 7월 고유가에 크게 자극받아 기록적인 4%에 달한 후 유가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소폭 하락했다.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동은 EU 집행위가 유로권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지난 4월 내놨던 1.7%에 1.3%로 하향 조정한 지 며칠되지 않아 열렸다. 지난 4월에는 유로권이 침체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없었으나 집행위는 최근 독일과 스페인 및 영국이 '기술적 침체'에 빠져들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2ㆍ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기술적으로 침체에 빠진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진단한다. 페어 스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미국의 감세 정책에 대해 "유럽의 경우 돈 낭비에 불과하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독일경제 침체 진단에 대해 "독일 경제가 둔화된 것이지 결코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니스 회의를 주관한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장관은 "결코 '두고 보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수수 방관하지 않고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CB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다 골드만 삭스로 자리를 옮긴 나타차 발라는 "미국 통화 당국이 통상적으로 경기를 적극 부양하는데 반해 유로 당국은 상대적으로 덜 개입하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ABN 암로의 다리오 퍼킨스 이코노미스트도 "유럽의 경기 둔화가 길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반면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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