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 암ㆍ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50%수준에서 10%로 낮춰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덜어드린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6세 미만 아동들의 입원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간ㆍ심장ㆍ폐ㆍ췌장 등 장기적출 및 이식수술에도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전액 본인부담이던 659개 항목을 보험급여 항목으로 전환했으며 4대암(위암ㆍ간암ㆍ유방암ㆍ대장암)의 건강검진시 종전 50%의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추는 등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5년 현재 61.3%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오는 2008년까지 71.5%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매년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보장률이 80% 이상의 수준이 됐을 때 비로소 선진국형 건강보험으로 정착됐다고 말할 수 있다. 요즈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영리법인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주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건강보험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양극화 심화로 연결되게 마련이다. 거대자본으로 세워질 영리의료법인과 국내 재벌 보험사의 민간의료보험간 상호계약 속에 의료기관 양극화도 예상된다. 국민들도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 민간보험 가입자와 영세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로 양극화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공적보험은 반드시 위축돼 사회보장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한번 무너진 의료보장체계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린 나라는 아직 이 지구상에는 없다.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 논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확대돼 확실한 의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한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수상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산업은 민영화가 가능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국방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만은 민영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