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협의도 않고 민영醫保법 제정 말라"

정부가 업계와 협의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역할을 재설정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자 보험업계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4일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쟁점 사안을 논의한 후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하든지, 보험업법을 개정하든지 결정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입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험회사의 민영건강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병원진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허가와 관리감독권을 재정경제부등 금융당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보험업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20% 이상 증가하고 설계사 집단 실업문제로 비화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17일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생명보험업계 성명서’를 발표, “정부가 당사자인 보험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추진, 보험산업 존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영역을 비급여 부분으로 제한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할 경우 ▦국민들이 현재 민영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받을수 있는 혜택을 박탈하고 ▦1,000만명이 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며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고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민영보험 역할 재조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이와 함께 이달 들어 민영보험 역할 재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에 들어가 이번주 중 정부 측에 서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업계가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10월 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전격 정책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12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내놓고 3월에 ‘민간의료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한 후 7월 대통령 보고를 마쳤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가 불만을 표시하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손보사 사장관 대표와 면담을 갖고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업계는 19일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기획단 회의에 이어 24일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열릴 경우 보험업계의 의견을 제시할 ‘언로’가 사실상 막힐 것이라고 판단한다. 안병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의료안전망 구축이라는 정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전문 연구가 이뤄질 때까지 논의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그동안 자문형식으로 보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업계 입장을 충실히 전달했다”며 “필요하다면 최종 결정 전에 보험업계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