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정비가 대운하 사업의 기초작업이라며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정부는 대운하와 관계없는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잠잠하던 대운하 논쟁의 재연은 경제가 어려운 때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후 꺼졌던 대운하 논쟁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은 바로 여권이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4일 토론회에서 “4대강 수질을 개선한 뒤 대다수 사람들이 대운하를 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 없다”고 했고 이를 위한 ‘부국환경포럼’이라는 단체까지 등장했다.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란 이름으로 우회 추진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만도 하다.
오는 2009년도 예산안에는 4대강 정비를 위해 낙동강 4,469억원 등 도합 6,861억원이 반영돼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148%나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투입해 4대강의 홍수예방과 물부족 현상 해소, 지구온난화 완화, 수질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건설경기 부양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기는 것도 사실이다.
수질관리나 수자원 이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하천정비는 해야 한다. 문제는 일시에 4대강을 정비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지, 막대한 예산투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에 따른 비용도 고려돼야 한다.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경제불황으로 실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국민이 하나로 뭉쳐도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4대강 정비는 대운하 사업 우회추진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떨쳐버리는 등 소모적 논쟁을 잠재운 후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4대강 정비는 대운하 사업과 전혀 관계없다고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