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당이 문제삼은 '세풍ㆍ병풍 수사'

한나라당이 22일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승구 검ㆍ경 합동수사본부장의 전력을 문제 삼으며 대검찰청에서 직접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해 수사가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승구 서부지검장이 편향수사 전력을 갖고있는 만큼 진상 규명을위해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를 대검으로 옮기도록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문제삼는 이 지검장의 편향 수사 전력은 이른바 `세풍'과 `병풍'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두 사건에서 이 검사장은 각각 대검 중수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다. 두 사건 수사 이후 한나라당과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회창씨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일각에서는 `야당 죽이기'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불공정 수사 논란이 벌어졌다. 세풍 사건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때 이석희 당시 국세청 차장 등이 현대,대우 등 23개 대기업에서 166억3천만원을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불법 모금한 사건이다. 이석희씨가 해외로 달아나고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해 수사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이회창씨의 동생 회성씨, 서상목 전 의원 등에게 모두유죄가 선고됐다. 이 지검장은 중수1과장 시절 이회성씨 첫 공판 때 변호인으로 나선 한나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악연'도 있다. 당시 이씨 변호인인 김영선 의원은 "정권 밑에서 일하더라도 정도를 지켜라"며공정성을 문제삼았고 이 지검장은 "저런 변호인과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김 의원 퇴정을 요청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병풍' 사건은 김대업씨가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검ㆍ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이끌었던 이승구 지검장은 당시에는 서울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뒤였고, 실질적인 수사는 후임인 박영관 당시 서울지검특수1부장이 맡았다. 김대업씨가 의혹을 제기한 `병풍'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지검장은 `병풍'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셈이지만, 김대업씨는 그가검ㆍ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이끌기 전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에 참여한 사실때문에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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