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육아문제 해결 "이젠 실천할때"

93년 설립돼 내년이면 10살이 되는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98년 노동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300여명의 회원사를 확보하고 여성인력 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97년부터 매달 한번씩 정ㆍ재계 인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여성과 경영'포럼은 지난 23일 37회를 맞아 여경총의 주요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정책당국자와의 간담회,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스터디모임, 분과모임 등을 통해 회원사를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있다. 여경총이 10년 가까운 활동을 통해 얻은 여성인력개발 정책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육아문제 해결, 이제 실천할 때 여경총 회원사 및 관계자들은 육아문제가 여성들을 경제 현장으로 유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은다. 육아가 비용, 시간적인 면에서 여성, 특히 주부들의 창업이나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어차피 여성인력을 사회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만큼 더 이상 예산, 비용 문제로 국공립ㆍ직장내 탁아소 설립을 미루지 말고 정부, 민간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헌자 여경총 회장은 "그 동안 여성부나 보건복지부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검토는 그만하고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직장이나 동 단위로 세분화해서 탁아소를 운영하고, 직장의 경우 정부가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 소액대출 활성화해야 대부분의 여성 기업가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것이 자금조달 문제다. 여성기업이 대부분 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담보가 없는 여성 예비창업자나 기업가들에게 대출은 하늘의 별따기. 이에 따라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점포, 프랜차이즈 등도 실제로 옮기기에는 어렵다는 게 여성 기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경총은 '여성'을 담보로 대출해줘야 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까지 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여성이라고 무조건 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액대출이 절실한 예비창업자, 여성기업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활성화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만약 지난해 금리가 높았다면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기업들의 파산이 급격히 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기업 지원자금 통로 다변화가 필요하다 여경총은 지난 99년 여성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여성기업에 대한 중기청의 지원 자금이 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서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최근 들어 여성벤처기업협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안. 여성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돼야 할 자금이 여경협으로 채널이 통일되다 보니 소속 회원이 아닌 기업들은 자금지원을 신청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경총은 소속 단체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기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정부 부처가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헌자 회장은 "정부자금이 여성기업 전체에 골고루 집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모든 여성기업관련 단체가 공유해야 한다"며 "여경협이 소속 회원 위주로 지원자금을 집행한다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도 자금지원 채널을 정부쪽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처간 업무조절로 효율성 높여야 여경총은 여성복지와 관련된 부처와 여성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탁아소 건립문제의 경우 최근 출범한 여성부가 맡아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여성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들이 여성기업 정책에 관여하다 보니 각종 정책들이 현실화되는데 부처간 업무조율 문제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여성기업 및 인력개발에 대한 부처간 업무조율을 통해 사안별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한 부처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은 별개로 진행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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