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채 미국과 일본 주도로 논의되는 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동북아경제협력센터는 20일 ‘북 미사일 발사 관련 국제사회의 추가적 대북 제재 예상조치와 효과’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원유 등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생필품 등 경공업 제품의 80%를 공급하고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ㆍ미ㆍ일의 대북 원조가 매우 적었던 지난 96년, 97년 당시 중국이 집중적으로 식량을 지원한 만큼 이번에도 한ㆍ미ㆍ일이 식량공급을 중단하더라도 중국이 지원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역시 연간 50만∼60만톤 수준으로 북한의 필수에너지에 대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형곤 연구위원은 “중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동참했지만 대북 경제제재 등 강력한 제재를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협상 압박용으로 상징적 의미만을 지닐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일본 정부 역시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협조가 없는 미ㆍ일 공조만의 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북한의 돌출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