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민주당은 19일 직장, 지역 건강보험 재정을 예정대로 오는 6월말까지 합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 분리법안 제출을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자영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돼 직장, 지역 건강보험의 돈주머니 합치기 작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인수위와 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사회문화여성분야 정책협의를 갖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비정규직 근로자문제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건강보험통합은 지난해 여야합의를 거친 법적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보재정이나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여야 전문가,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고 옳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건보재정이 순조롭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를 강화해 소득 파악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1월까지 통합키로 했으나 재정통합에 대한 부담을 우려한 한나라당의 반대로 올해 7월로 1년 반 유예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차흥봉 전 보복부 장관(한림대 교수), 신언항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건보재정 통합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통합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직장가입자들의 반발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정 의장은 “주5일 근무제의 경우 노사간 논의와 협의기회를 준 후 노사합의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와 민주당은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되 여야간 이견을 충분히 조율한 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재조정문제는 새 정부 출범후 엄격한 재정 재평가를 실시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구동본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