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초보에게 일맡기는 꼴"
관련기간 반응…시민단체등선 환영
/사회부
정부가 밝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에 대해 당사자인 경제자유구역청은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예산은 중앙정부가 대폭 늘려주되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제반 권한은 현행 방식처럼 광역자치단체가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시에서 추진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다"면서 "재경부가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 경제자유구역을 맡기겠다는 것은 일을 전문가에게서 빼앗아 초보자에게 넘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12일 재경부 발표와 관련, "재경부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 부진의 원인 진단에 오류가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의 조합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운영상 문제도 조직내부 혁신, 정부의 국비 80% 이상 지원 확대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경제특별보좌관 및 경제지원담당, 시ㆍ군과장 등을 재정경제부에 급파, 경남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재경부의 최종 용역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은 "광역지자체 연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자체의 근본을 뒤흔드는 불합리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사자인 경제자유구역청은 전폭인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정우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보담당관은 "독립인 기구로 청장의 인사권이 강화되는데다 중앙정부로부터 60%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자유구역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마찬가지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산권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인천에서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양 시도의 간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시기, 용도지정 등 업무추진이 사실상 어려웠다"며 "특별지자체화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과도한 관여는 배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인천경실련 등 인천 지역 94개 경제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 특별자치단체화 전환 반대를 위한 범시민협의회(가칭)'는 이른 시일 내에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고 재경부와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0/12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