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부조직 혁신 시급하다
남문현 사회부장 moonhn@sed.co.kr
서울시는 최근 ‘강소(强小)조직’으로 거듭나기위해 오는 2010년까지 중복기구 통폐합등의 과정을 통해 1,300명의 공무원을 줄이겠다고 발표, 공직사회 안팎으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만760명(2006년말현재)이던 정원을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결과는 학계전문가와 시의원등이 참여하는 시 ‘조직개편단’이 지난 6월 시정개발연구원과
컨설팅사인 액센츄어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맡겨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즉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진단과 결정에 따라 나온 것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기위해 얼마전부터 미국 IBM으로부터 경영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이자 세계적 도시인 서울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삼성전자의 이런 모습들은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서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유독 정부와 공기업들은 이런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후 줄곧 ‘인력과 조직의 과잉 증대’를 야기해왔다.
단적으로 참여정부들어 공무원은 9만5,733명(9월4일현재)이 늘었고 공무원들의 직급역시 급증했다. 출범 바로 직전 33개이던 장관급 자리를 올 6월 말 현재 40개로, 차관급의 경우는 같은 기간 73개에서 96개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이 기간에 933명에서 1161명으로 228명이 순증 했다.
정부는 복지분야 인력 증원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조직정비나 인력조정 등과 같이 생산성이나 효율성 향상 등의 노력은 별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공기업은 정도가 더 심하다. 24개 주요공기업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이후(지난 6월말기준. 비교시점은 2002년말기준) 임직원은 3만명(64%), 부채규모는 73조5917억원(74%)나 늘어났다.
정부조직은 사실 지금껏 정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그 규모나 형식 등이 좌우돼 왔다. 그러다 보니 대개 정치논리에 맞춰 조직의 비합리적 확대가 이어져온 것이다.
이는 곧 규제남발과 타당성이 부족한 세금 늘리기, 조직의 비윤리적ㆍ비도적적 행위 등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결국 국민 불편과 국가의 비효율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숱하게 지적됐지만, 특히 공기업의 경우 ‘신의 직장’이라 불릴만큼 터무니 없는 임금구조와 인사시스템 등등 나열조차 어려울 만큼의 폐해를 갖고 있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사석에서 “공기업들은 성과급이나 복지후생비 지급 등 조직원 전체와 관련된 사안은 그 것이 과도하거나 해도 조직원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놀랍게도, 해당 담당자 문책을 요구해도 당사자는 자신을 마치 순교자처럼 당당하고 조직원들 대부분도 이를 당연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서운 도덕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태인 것이다.
내년초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는 이처럼 터무니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부와 공기업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진정 높일 수 있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그 첫 출발조치로 모든 정부 및 관련조직에 대해 철저하고 합리적인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대전제는 정치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 국민 삶의 가치, 국가의 경쟁력 있는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사례는 그래서 참고할 만 하다.
새 정부는 최소한 출범단계에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조직 재평가 위원회’같은 조직을 만들어 여기서 컨설팅 기관 등을 활용,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부조직을 재평가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 결과를 도출한 뒤 속히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국민모두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가 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7/11/05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