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간의 경제공약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한 언론사 포럼에서 금산(금융과 산업자본)분리에 대해 한판 격돌했다. 정 후보는 외환위기의 원인을 “재벌의 사금고화”로 지적하며 금산분리의 유지를, 이 후보는 경제의 혈맥인 금융을 살리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의 완화를 주장했다.
두 사람이 대표하는 정당 간의 색깔차이이기도 하고 두 사람의 경제 발전론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한 지점에서 충돌한 것이다.
또 경제가 이번 대선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올라 정책대결이 다분히 정치적 차원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양측은 벌써부터 ‘정글 자본주의’ ‘나쁜 성장론자’(정 후보 측), ‘ 현 정부 실패 책임자’ ‘경제문제를 정치화한 포퓰리즘’(이 후보 측)이라고 상대에 대한 ‘흠집내기’공방을 벌이고 있다.
◆ 성장과 분배에 대한 시각차=이 후보의 경제 공약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기였던 지난 70ㆍ80년대 대기업의 성공한 최고경영자(CEO)였던 그는 경제회생의 방안으로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4%대로 떨어진 성장잠재력을 7%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장이 이뤄지면 이 과실을 중소기업과 소외계층 등에 파급시켜 전체적으로 잘사는 국가 건설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생산적 맞춤형 복지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신발전체제’다.
신발전체제론은 이전의 공약인 ‘7ㆍ4ㆍ7 (7%의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강국 진입)’과 ‘한반도 대운하’를 발전적으로 흡수통합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배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포함시켰다.
반면 정 후보는 다분히 분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경제발전론인 차별 없는 성장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규정했다.
그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밝혔던 2대8의 사회구조로는 경제발전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 함께하는 경제발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통일부 장관 출신답게 개성공단 등 북한 내 특구를 10여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남북의 주요 지점과 연계하는 N자형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감세와 용세 논란=이 같은 경제발전 시각차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세금에 대한 문제다. 이 후보는 법인세 등 대폭적인 감세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 후보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용세(用稅)론을 펼쳤다.
이 후보는 당장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0%로 낮추고 최저세율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10%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별세율(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내리고 유류세 10% 인하, 취득·등록세율 인하 등의 구상을 제시했다.
반면 정 후보는 감세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용세론을 펴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근간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감면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정책에 관해 정 후보는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 ‘중소기업 강국건설’을, 이 후보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입장이 상반됐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철폐나 폐지 등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