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된 기업에 대한`차입형 우리사주제' 도입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기업에 대한 차입형 우리사주제 도입은 이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입형 우리사주제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우리사주를 구입한 뒤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다음달부터 비상장.비등록법인에 이어 상장.등록법인으로 확대 시행된다.
공자위는 이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와 애사심 고취에 도움이 되지만 기업이 차입금을 상환해주면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공적자금 회수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공자위는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업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