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후보 기협초청 토론회서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28일 조세정책과 관련,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과표 투명성이 크게 높아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최저소득세율을 9%에서 6%로 낮추고 최저소득세 과표도 조정해 연간 1조5,000억원의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소득세율을 낮추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범위도 대폭 확대해 이들의 세금불안을 없애겠다"며 이같이 자신의 대선공약을 설명했다.
노 후보는 이어 "특히 고소득 자영업의 신용카드 사용의무화를 위해 과세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떳떳한 납세, 당당한 국민의식'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영상의 이유로 조기퇴직한 사람들에 대해 퇴직소득공제액을 인상하고 퇴직금 예금엔 평균 시중금리보다 3% 포인트 정도 높은 이율을 보전토록 하는 특별금고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정책에 대해 노 후보는 "전ㆍ월세 인상을 통제하고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15만호 공급하는 등 수요ㆍ공급의 양면에서 강력한 정책을 펴나가고 최소 주거기준을 제정해 달동네 불량주거지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노 후보는 농어민들의 재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민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재해복구시 자기부담을 없애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도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시설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약속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영ㆍ유아 보육료 절반의 국가지원 등을 통해 현재 55% 수준인 보육수요 충족률을 5년내 100% 달성하고 ▦농어민들에게 '농어민 상해보험제도'를 도비는 목표도 제시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