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또 진보바람 부나" 촉각

오는 7월10일 퇴임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되면서 신임 대법관에 누가 지명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신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후보자 추천접수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단체 추천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는 등 신임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유력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고위 법관 일부가 대법원의 사전 재산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드러나 후보군에서 탈랐했다는 얘기가 벌써 법원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자문위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관 후보 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법원 내ㆍ외부에서 추천이 가능하다. 자문위는 다음달 5일께 회의를 열어 추천 후보자와 함께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의후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자문한다.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순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 5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기 6년을 마치고 물러나는 대법관은 강신욱ㆍ이규홍ㆍ이강국ㆍ손지열ㆍ박재윤 대법관. 이들이 교체되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이후 전체 대법관(대법원장 제외) 12명 가운데 3분의 2인 8명이 바뀐다. 이번 인사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보수 정통법관 출신이 다수인 대법관 색깔에 변화가 올 수 있느냐는 것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새로 임명된 대법관 3명 중 2명이 진보적 성향의 인물로 채워진 바 있어 7월 인사에서 이같은 진보 인사 약진이 이어질 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대법관 후보군으로 법관, 학계, 검찰과 여성 출신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현직 법관 출신이 몇 명이나 임명되는 지를 주시하고 있다. 5명 가운데 최소 3명은 발탁돼야 한다는 게 법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재야, 교수, 검찰, 여성 법조인에서 한 사람씩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희망사항으로 그칠 수도 있다. 현직 판사중에서는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김능환 울산지법원장과 목영준 법원행정처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유원규 법원도서관장, 권오곤 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 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학계에서는 양창수 서울대 교수가 1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윤진수 서울대 교수 등 3~4명이 후보자로 거론된다. 양 교수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쳤으며 민법학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강신옥 대법관의 바통을 이어받을 검찰 출신 대법관을 누가 차지할 지도 주목된다.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김희옥 법무부 차관, 홍경식 법무연수원장도 하마평 대상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안 고검장과 함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란 대법관에 이은 두번째 여성 대법관이 나올 확률이 어느때 보다도 높다는 분석이다.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이 유력하고 김덕현 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재야 변호사 중에서는 조용환ㆍ송두환ㆍ 방희선ㆍ김재진 변호사 등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지역ㆍ출신학교 안배 관행이 지속될 지도 관심거리다. 법조계에서는 벌써 특정지역 또는 비서울대 출신 등을 기준으로 한 후보군들의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기수ㆍ서열 파괴 인사가 단행된 바 있어 이번 인사에서도 깜짝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