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우리나라의 해양안전 행정체제가 세계 최대 조선국의 위상에 걸맞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시작해 16일 종료된 IMO 감사에서 우리나라 해양안전 행정의 중대 결함을 지적하는 부적합 사항은 없었으며 운영상 경미한 부분에 대해 3건의 관찰사항(Observation)만 지적됐다고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감사팀은 특히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체제가 전반적으로 IMO의 A그룹 이사국으로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평가체계 등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인 회원국감사 수감의지를 비롯한 수색ㆍ구조, 선박관제시스템, 사고조사, 항로표지, 수로업무, 오염방지ㆍ대응업무 등 안전관리 지원업무의 수준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법령으로 분산돼 어떻게 국내법에 수용됐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며 선박안전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