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미국 투자자들이 피해 배상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02년 이후 모두 48억달러의 회계 부정 벌금을 거둬들였으나 투자자들에 피해배상으로나눠준 돈은 6천만달러에 불과하다.
피해 배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2002년 제정된 반(反) 사기법 상 회계 부정벌금은 `페어 펀드(Fair Fund)'로 알려진 투자자 피해배상을 위한 연방 계정으로 자동 편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분식회계의 경우 SEC가 피해자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바니 프랭크 의원과 함께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폴 크라조르스키 의원(민주)은 "SEC가 신속히 손해배상금을 피해자들에 나줘줄 수 없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페어 펀드가 개인 소송의 대리수단이 될 수는 없겠지만 SEC는 (분식회계피해 배상을 어렵게 하는) 법률상 한계와 피해자 파악의 어려움을 감안해 페어 펀드를 효과적으로 일반 피해자들에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