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공임대제 도입해 양극화 해소"

청와대가 최근 ‘서강학파의 종언’을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강학파와 대척점에서 참여정부의 분배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현(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호)학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공임대제 등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학현학파 가운데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이론을 제공한 이정우 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경북대 교수) 등이 영향력을 발휘해왔는데 이번에 들고 나온 토지공공임대제 등이 실제로 정책화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변형윤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24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 뿌리를 둔 현상으로 중소기업ㆍ자영업ㆍ농어민ㆍ비정규직 등 낙후 부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토지공공임대제와 지역 금융기관 신설,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동산=이정우 전 위원장이 사회를 본 제2.주제, 부동산 부문 심포지엄에서 대표적 ‘헨리 조지스트’인 전강수(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헨리 조지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란 주제발표에서 “투기와 부동산 양극화로 신음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바로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공택지나 국공유지에서 국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지공공임대제란 토지를 ‘공유’로 하고 정부가 임대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법. 이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 억제, 개발이익 환수 등에 매우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다. 전 교수는 이 제도를 송파 신도시처럼 기존 국공유지에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에서는 단기간 고도성장을 달성한 싱가포르와 홍콩 등이 토지공공임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다. 네덜란드ㆍ스웨덴ㆍ핀란드ㆍ이스라엘과 호주 등도 토지공공임대제를 시행 중이며 중국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융=장세진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지역 금융기관들이 위축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지역 금융기관 신설, 지역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 지역재투자법 도입, 지역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지역금융의 쇠퇴는 중소기업 쇠퇴를 초래하고 이는 노동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졌다”며 “신용 취약계층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등 전국 금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없어진 지방 은행, 지방 종금사, 지방 투신사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일정 비율 이상 또는 정부지원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나 ‘지역재투자법’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고용의 양적인 측면만 살펴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며 “문제는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노동시장의 최하위 계층에 속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숙련 저임금 비정규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며 “노동시장 중간계층에 종사했던 ‘괜찮은 일자리’는 고용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정책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ㆍ산업ㆍ기업ㆍ노동ㆍ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현학파란=서강학파가 개발경제시대의 이론을 제공하면서 성장론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학현학파는 분배론에 가깝다. 이정우 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등이 현 정부 들어 현실 정책에서 학현학파의 이론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