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진식(60) 서울산업대 총장이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주제로 한 박사논문에서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일본의 협상 재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건국대에 따르면 윤 총장은 `한ㆍ일 FTA의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22일 이 학교 대학원 국제무역학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윤 총장은 논문에서 고착 상태에 빠진 한ㆍ일 FTA 협상과 관련, "일본은 중국의 급부상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ㆍ외교적 중요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협정 체결이 시급한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농수산물 양허 수준 등에서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일본의 협상재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윤 총장은 제안했다.
산업별 영향과 관련, 자동차산업은 관세철폐가 수출보다 수입에 유리하게 작용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섬유산업은 대일 흑자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산업은 반도체, 디지털가전, 이동단말기 등 한국이 일본과 비슷하거나 부분적 우위를 누리는 품목이 있지만 전반적인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 품질 우수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논문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한ㆍ일 FTA가 단기적으로는 수입 증가와 주력 제조업의 생산 위축 등 악영향이 있겠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기업경쟁력강화, 양국 기업의 전략적 제휴 등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한ㆍ일 FTA 대응방안으로는 ▲민관 공동 연구개발(R&D) ▲맞춤형 경영지원을 통한 부품ㆍ소재 국산화 ▲무역조정지원법 조기 입법 등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