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도입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18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오명(吳明)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으로 공식 승격되면서 발족된 이 체제는 과기부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 관계부처의 연구개발(R&D) 사업을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연간 6조원이 넘는 국가 R&D예산의조정ㆍ배분권도 확보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몰고 왔다.
16일 과기부에 따르면 과기부총리체제는 출범 1년 동안 오 부총리가 주재하는정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특허제도 개선안 등 모두 45건의 안건을 처리해 비교적 순조롭게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올해 과학 및 기술 분야 국가순위가 각각 15위와 2위로 작년과 비교해 4,6계단씩 상승했고 세계최초로 2천 700억원 규모의 과학기술채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각 세부 분야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과기정책 조정 체계 구축 = 과기부는 부총리체제 출범 이후 기초기술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R&D 사업을 산자부와 정통부 등으로 이관했다. 실무를 책임지는 `선수'에서 전체 사업을 조망하는 `감독'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이후 과기부는 대학 연구투자 강화 등의 국가기술혁신체계(NIS) 3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반기마다 점검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위의 사무국 실무를 담당하는 등 `조정센터'의 기능을 강화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각부처로 과기정책이 나눠져 있어 부처이기주의와중복 사업 등의 비효율 문제가 많이 지적됐다"며 "부처간의 사안을 아우르는 감독역할로 이번 과기부총리 체제가 시작된 만큼 전체적인 지위역량 증진에 계속 힘을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동력 지원체계 확립 =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성장동력' 기술 개발 사업이 과기부총리의 지휘권 아래로 모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높아졌다.
현재 과기부가 이끄는 성장동력 사업은 ▲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 휴대인터넷(와이브로)개발을 비롯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나노핵심기술 등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3개 영역으로 이뤄져있다.
이런 실용기술의 기반이 되는 순수연구도 빼놓을 수 없는 지원대상. 과기부는타 부처들과 함께 올해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초연구를 아이디어 제안부터 완성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전주기적 지원책 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 과기부는 그동안 등한시되던 우주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를 `우주개발원년'으로 정하고 우주개발진흥법 등의 관련 법제도 마련에 나섰다.
◇R&D 투자 효율 개선 및 재정확충 = 과기부는 부총리 체제 출범 이후 그동안큰 문제점으로 꼽혔던 정부 R&D 지원의 과잉,중복 투자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전력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올해 2월 민ㆍ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8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사업 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R&D 투자 결과를 철저 검토, 향후 예산조정에 반영해 국가지원이 엉뚱하게 새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또 성과가 우수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 위해 새로운 재원 마련에 나섰다. 내년에는 2천 700억원 규모의 `과학기술' 특별 국채를 발행해 R&D예산을 올해 대비 15%가량 증액시킬 계획이다.
◇과학기술 경쟁력 `껑충' =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올해 발표한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과학분야에서 60개국 중 15위, 기술영역에서는 2위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과학분야 순위가 4계단, 기술은 6계단 올랐다.
또 다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 발표에서도 한국의 기술지수분야 순위는 올해 7위로 지난해(9위)보다 2계단 상승, 과기부총리 체제의 성과를 입증했다.
◇정부 출연硏 연구활성화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새로 정비됐다.
오 과기부총리는 지난 9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기관별 중ㆍ장기 발전계획 자율수립 ▲소수 전문 영역에 연구과제 결집 유도 ▲우수연구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 등의 세부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
또 `과학기술계 출연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성과관련지표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 정부 연구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의 질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행정에 `새바람' = 이번 부총리체제는 또 그동안 다소 폐쇄적이란 평가를 받았던 과기행정계에 외부의 `새 피'를 수혈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체제 출범 이후 새로 신설된 과기부 핵심기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경우 과기부와 타부처,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4:4:2의 비율로 구성하고 특히 국장급 보직 6곳을 현장 연구자 등의 외부인사로 채워 분위기 쇄신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또 타부처 및 기관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행사인 간담회와 연찬회를 대폭 늘려 `열린' 과학행정의 길을 연 점도 눈에 띈다. 산자부와 재경부, 인적자원개발기획단 등과의 간담회나 R&D 관련 지자체와의 연찬회가 좋은 예다.
◇향후 과제 = 그러나 이런 초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 체제가 해결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 등의 대규모 국책 R&D 지원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지침을 하루빨리 완성해 6조원이 넘는 국가연구예산을 다루는 감독기구로서의 위상 굳히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R&D사업의 투자효율성 검증제도 보완을 완성시켜 R&D 청사진에 기반을 두고 지원금을 계획하는 `선(先) 기획 후(後)예산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이번 체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황우석 교수팀 연구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명기술(BT) 분야 등 향후 국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핵심 기술을 정확히 식별해 해당 영역의 국가지원을 넓혀가는 작업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다.
또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방의 과학기술 역량을 발전시키는 일도 큰 문제다. 과기부는 현재 전체 R&D 예산 중 지방관련 비중을 2007년까지 현재 수준(33.7%)에서40%로 올리고 시ㆍ도별 중장기 기술혁신로드맵(RTRM) 수립을 통해 지방의 과학기술개발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