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불가피"
IMF, 성장둔화대비 재정·통화 확대권고
IMF(국제통화기금)이사회는 최근 미국 정부관계자들의 이의제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에 대해 시장 상황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IMF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9.5% 추정)의 절반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면서 성장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을 권고했다.
IMF이사회 정책권고사항
▲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은 시장정황상 불가피한 조치
▲ 성장둔화로 확장적 재정정책, 일시적 통화확대 정책 필요
▲ 금융지주회사의 중심이 될 은행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운용
▲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바람직
▲ 성장률 급락, 실업 급증하면 사회안전망 지출 증대
▲ 예산 모니터링 강화 등 투명재정에 노력
금융지주회사와 관련, IMF이사회는 "소규모은행을 대규모은행과 함께 금융지주사로 묶으면서 대규모은행의 건전성과 구조조정이 저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는 1일(미국 현지시간) IMF 이사회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벌인 한국과의 2000년도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토론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IMF 초프라 한국과장은 "이사들이 이 자리에서 회사채 만기집중과 현재의 취약한 채권수요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정부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
이사들은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한시적이고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며 일시적 금융문제를 안고 있는 회생가능 기업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대마불사(大馬不死)란 인식을 기업들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로버트 죌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 지명자는 "산은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는 세계무역기구(WTO)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IMF이사회는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지난해 잠정치인 9.5%의 절반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부양책을 권고했다. IMF는 "성장둔화로 인해 일시적인 통화확대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전망치보다 더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노력을 심화하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지거나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급증할 경우 사회안전망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융지주회사와 관련, IMF이사회는 대규모 금융집단 설립이 적절한 지배구조 및 규제가 결여되고 결합의 구심점이 될 은행들의 재무구조와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특히 "금융부문의 전반적인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은행들의 회생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IMF이사회는 여전히 한국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회생불능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은행들이 청산절차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인의 자산매입 등 참여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채권단이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