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그룹 계열사간의 출자지분과 상호지보를 해소하고 자금지원을 차단해 그룹단위로 경영되고 있는 5대그룹을 업종별로 분리한뒤 독립기업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서근우(徐槿宇) 구조개혁기획단 기업구조조정팀장은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세미나에서 재벌계열구조를 독립기업형태로 개펀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재벌계열구조의 개편에 관한 3단계 유도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위는 1단계로 서로 다른 업종간의 자금지원, 상호지보, 출자지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룹의 업종별 수직독립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는 2단계로 업종내 계열사간의 자금지원을 금지하고 상호지보를 해소토록 하는 한편 비주력사업을 정리해 동일업종의 재벌기업도 독립기업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3단계로 독립기업화한 기업들이 외국과의 합작, 경쟁력 저위사업의 정리 등을 통해 주력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徐팀장은 『이같은 계열구조 개편방안은 채권금융기관이 주축이 된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업종이 다른 계열사들이 보증채무를 서로 교환하고 업종별로 보증기업의 채무를 분담하는 등 업종분리와 독립기업화를 위한 지급보증해소방안을 마련, 금융기관에 시달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5대그룹이 자체 흡수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6대이하 그룹과 중견기업의 기업개선작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자구노력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하며 감자(減資)를 할 경우 대주주가 일정시점에서 일정가격으로 주식을 되살수 있는 「바이 백 옵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금감위는 5대그룹은 지금까지 자산매각 해외자금조달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8조원 상당을, 6~30대 그룹은 7조2,000억원 상당의 재무구조개선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