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 등 교원정책 개선안을 놓고 교육계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11일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의 교장 임용과 학부모ㆍ학생의 교원평가 참여를 골자로 하는 교원 임용ㆍ승진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오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개선안에서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내년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또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이를 근무성적평가에 10% 정도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교직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혁신위의 개선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날 혁신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을 공모해 뽑을 경우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학교현장은 교장공모를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강행할 경우 교감ㆍ교장자격증 반납, 보직교사 사퇴 등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사간 협력관계를 위축시키며 성적지상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혁신위가 교육을 황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