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와 북측이 이르면 이번주중 육로관광, 관광대가 인하 등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지원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7일 방북하는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이 북측과 현대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합의서가 작성될 경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민ㆍ관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따라서 현대와 북측의 금강산관광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정부의 지원책도 하나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도 7호선 연결에 600억원 투입= 정부는 금강산 육로관광로로 활용할 강원도 간성과 고성을 잇는 국도 7호선을 연결사업에 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요예산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육로연결 사업에 협력기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민관 컨소시엄 구성= 금강산사업 추진주체인 현대아산이 상당한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민ㆍ관 컨소시엄 구성으로 주체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 장관은 물론 정부 당국자들은 "금강산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벌써 S, L그룹 등이 컨소시엄 가담업체로 거론되고 있다. 이기호 경제수석은 지난달 9일 주한상의협의회 주최 강연에서 "지금이야 말로 외국기업들도 북한투자를 해볼만한 때"라며 "한국기업과 합작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외국 기업들의 컨소시엄 참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관광대가 미지급금 지원= 북측이 금강산 관광대가 미지급금에 대한 지불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여부가 관심이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현대아산은 현재 미지급금을 현찰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 따라서 북측이 미지급금에 대한 요구를 끝까지 굽히지 않을 경우 지난 2월부터 북측에 미지급된 관광대가(4,600만달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특히 현재 월정액(1,200만달러)으로 지급되는 관광대가 지불방식을 현대와 북측이 '관광객수' 기준으로 합의할 경우 정부는 관광객들의 '월경료' 등의 지원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