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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후반기 친서민 본격 강조 -레임덕 예방 -일부에선 포퓰리즘이다 비판도 #장면1. 7월 마지막 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와대로부터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에 대해 집중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간다. #장면2. 이어 8월 초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열린다. 위의 두 장면은 모두 가상의 일이다. 요즘 ‘대기업역할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정부를 보면서 이런 예측들이 업계를 중심으로 나돌고 있다. 집권 중반기의 노무현정부가 그랬고, 그 이전 정부들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모양새다. 집권 중반기에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강하게 추진하는 ‘친서민정책’ 드라이브가 한층 강화될 조짐이다. 이 대통령의 ‘친서민’ 드라이브는 지난 19일 3기 청와대 참모들과의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미 잘 사는 사람은 혼자서도 잘한다”며 “약자 서민 젊은이 등의 일자리는 전략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따뜻한 사회는 가진 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라며 서민 중심의 경제살리기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를 별도로 만나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총리는 20일 경기도 안산 반월과 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의 원가를 반영해주지 않거나, 노동자들의 노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일이 많다”면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의 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즉각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 부당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상습적으로 하도급업법을 위반하는 업체의 명단을 다음주 초 공개하는 데 이어 이들 업체에 입찰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23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단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정책’ 드라이브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민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 쇼’다, 포퓰리즘이다, 반기업ㆍ반재벌 행태다는 등의 곱지 않은 말이 들린다. 또한 건설ㆍ금융ㆍ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다시 시동을 거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정책’ 드라이브는 국가의 미래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상생의 주체인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중소기업ㆍ서민들의 신뢰에 성패가 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소금융 현장방문에서 ‘대기업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하라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