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정국주도권 싸움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6일 오전 황우석ㆍ윤상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사국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 안경률 한나라당, 이상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신상순기자

여야가 각기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며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16일 법조브로커 윤상림ㆍ황우석 서울대 교수 논문조작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열린우리당은 이에 맞서 감사원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며 정면 대응했다. 야4당은 국조요구서를 통해 “윤상림 게이트는 우리사회 지도층의 도덕불감증과 부도덕한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축소수사 및 정치권 은폐의혹 등으로 진실규명이 어려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황 교수 사건도) 과학연구의 지원 및 관리체계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우리당은 소속 의원 142명 명의로 된 국조요구서에서 “일부 지자체의 권한 남용내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들 지자체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어 실제 열릴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