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한ㆍ중 기업환경을 비교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인건비 땅값등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평균임금은 중국에 비해 8배나 높고 공장용지 가격도 평균 4배정도 비싸다. 뿐만 아니라 정부규제 물류비 세율 금리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보다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것은 그렇다치고라도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규제가 더 심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경제발전단계나 소득수준등을 감안할 때 중국과 단순 비교해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다. 소득수준이 높은 우리나라가 인건비나 땅값등 코스트면에서 어느 정도 불리한 것은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지리적으로 큰 이점이 없는 한 땅값이 4배가 비싸다는 것은 제품가격경쟁력에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다, 인건비의 경우 국내 근로자의 생산성이 중국보다 8배나 높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서 역시 기업경쟁력을 떨어드리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국내 기업들이 앞 다투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에 생산비가 저렴하고 시장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됐다. 문제는 노동집약상품 뿐 아니라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까지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코스트가 높고 노사갈등과 정부규제가 심한 국내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시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떠나면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 실업문제도 심화될 것이 틀림없다.
국내 기업 또는 생산시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대신 부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구조고도화가 이뤄진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 할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투자가 극히 부진한 것은 산업구조 고도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년뒤, 또는 10년뒤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외환위기도 극복됐고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좀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경제의 산업기반 강화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출 때가 됐다.
이는 세계의 공장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경제대국 일본의 틈새에 끼인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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