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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2’ 광역경제권별 성장거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30대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 임기 중 50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로 1~2개의 선도산업이 육성된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논의,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구상 밑그림이 완성된 셈이다. 교통ㆍ물류 등 광역권 발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권역별로 ▦수도권 3건 ▦충청권 5건 ▦호남권 5건 ▦동남권 5건 ▦대경권 5건 ▦강원권 4건 ▦제주권 3건 등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50조원 가운데 절반은 재정을, 절반은 민자를 활용해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차입 공공보증제를 도입하고 ‘토지은행’을 통해 5년간 10조원 규모의 SOC 및 산업단지 용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규제와 분산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신정부는 광역경제권을 개발해 수도권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권역별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광역경제권별로 1~2개의 신성장 선도산업을 선정, 이와 연계한 인력양성을 위해 권역별로 1~2개의 거점대학을 육성하기로 하고 5년간 추가로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권역별 선도산업은 ▦수도권 금융ㆍ비즈니스ㆍ물류 등 지식 서비스 ▦충청권 의약바이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호남권 신재생에너지ㆍ광소재 ▦강원권 의료ㆍ관광 ▦대경권 에너지ㆍ이동통신 ▦동남권 수송기계, 융합 부품ㆍ소재 ▦제주권 물산업ㆍ관광레저 등이 예시됐다. 지식경제부는 기존에 지원해온 지역전략 산업까지 합칠 경우 광역경제권 소프트웨어의 중심이 될 광역권 선도산업에 오는 2012년까지 5조5,000억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도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3년간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인재육성 인프라 확충에 해마다 1,000억원을 투입하고 재정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광역경제권의 우수 인력을 공급하는 지방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