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소득이 크게 줄어든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중산층이 아닌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중산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22%인 이자소득세율을 20%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20%를 웃돌았던 실세금리가 최근들어 8%대로 떨어짐에 따라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생겼다』며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자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봉균(康奉均) 재경부 장관은 『이자소득세 인하에 따른 소득영향력이 고소득자에게는 크지 않은 반면 중산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자소득세 인하가 반드시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된 상황에서 이자소득세율만 내릴 경우 세율인하에 따른 혜택이 중산층보다는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특히 현행 비과세 또는 절세상품을 이용할 경우 최고 1억6,0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자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이 중산층보다는 저축액 1억6,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전영준(全瑛俊)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액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중산층이 많지 않은 만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이자세율 인하에 앞서 종합과세를 시행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康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감면 및 주택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