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장관 "결제성 예금 전액보호 검토"
내년 4월로 예정된 일본의 전면적인 예금부분보장제(payoff) 도입 방침이 사실상 연기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30일 야나기사와 하쿠오 금융장관에게 "금융 결제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 금융결제와 직접 관련된 기업의 당좌예금 등은 페이오프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 3월 금융위기설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예금부분보장제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 방침은 상당부분 후퇴하게 됐다.
당초 일본 정부는 예금전액보장제를 시차(2단계)를 두고 폐지한다는 방침 아래 이미 올 4월 1일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의 원금 1,000만엔과 이자만을 제한적으로 보호해 주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다음 단계로 내년 4월 1일부터는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으로까지 예금부분보장제의 대상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확실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다 주가마저 하락하는 마당에 예금부분보장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경영기반이 약한 신용금고와 지방은행 등에서 일거에 예금이 유출돼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초의 계획을 흔들어 놓게 된 것.
실제 지난 4월 1일 단행된 1차 예금부분보장제 도입으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우량은행을 찾아 대이동을 하는 등 예금이 일시에 움직여 금융 시스템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반발 역시 이번 고육지책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자민당은 자금줄인 중소형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해 지난 29일 예금부분보장제 도입 연기를 주장, 일부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자민당간의 힘겨루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금융계에서는 대체로 고이즈미 총리의 이번 지시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금융계의 체질 개선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구영기자
